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여야 원내 지도부와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총선 이후 여야 지도부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제20대 국회의 키워드는 소통과 협치입니다.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이 국회를 3권분립의 한 축으로 인정하느냐의 이 여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동이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고 여와 야, 그리고 행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소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 사회의 불공정, 민생 불안 등 3불로 고통 받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5.18 민중항쟁 36주년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라는 광주 시민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5월은 ‘마스크의 계절’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오염에 시달리고 있기도합니다. 이번 달만 해도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다섯 차례 이상 ‘나쁨’ 혹은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마’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3년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 중 50%이상 70%정도가 국내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찾아 줄일 방안을 찾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감사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기오염 대책에 큰 허점이 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오염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자동차 등 오염물질 저감 실적도 크게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경유차 증가에 기인한 바 큽니다. 경유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폭스바겐 사태는 ‘클린 디젤’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런던 시내에 노후 디젤차 운행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경유 세제 혜택을 5년 내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유 택시 도입을 추진하거나 경유차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정부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때 미세먼지 발생 요인 억제를 통한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할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없이도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당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