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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업기술센터,...보조금 회수의지없고 목적 외 사용 사후관리 ‘엉망’
감사에서 ‘부실’ 지적...집행 및 회계 관리 다수 문제점 확인

단호박 하우스 쓰레기와 잡초만~~~~

지역유지 자녀면 보조금 수월하게 지원받는 진도군
기사입력: 2025/01/12 [18:52]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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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동안 단호박 재배하우스  보조금회수는 뒷전 1년더 연장해주는 살기좋은 진도군  © 박성 기자



[GJCNEWS=박성 기자] 전남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난 2023년 감사 결과, 보조금 집행 및 회계 관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는 보조사업 집행 실태, 예산 집행의 적정성, 계약 관련 집행 사항 등으로 나뉘어 발표됐다.

 

감사에서는 우선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행정업무 처리에서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 사무편람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 공사 계약 및 정산업무 추진에 있어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어도 군 관련부서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감사 관계자는 "관계 공무원들의 실무적인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계 관계공무원이 휴가나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13월부터 20239월까지 총 ○○○건의 세출예산을 직무대리 지정 없이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시 예산 집행의 목적이나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고 포괄적인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한 사례가 발견됐으며, 식사 제공 품목의 부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일반운영비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할 세출예산을 자산 및 인건비에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물품 구입 및 제작 업무 추진 시 검수조서 및 증빙사진 미확인 등으로 물품검수 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문제가 불거지며, 농업 지원 정책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 3년이상 방치된 단호박 재배하우스 입구 보조금은 수천만원지급살기좋은 진도군으로 오세요  © 박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자금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은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기간인 5년 동안 수시로 확인 및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도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미니 단호박 최적화 재배기술 보급 및 특화 작목을 위한 사업 단지로 마련된 하우스 동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각종 지원 사업과 보조 사업에 대해 하우스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 및 실태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 현재 하우스 동 내부에는 무성한 잡초와 각종 농자재 쓰레기가 널브러져 흉한 모습으로 방치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문제로도 논란에 휘말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 없이 건설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공사 예정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조금 관련 의문 사항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해당 공무원들은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며 서로 떠밀기 식으로 자세한 답변과 자료 증빙을 회피했다.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기술센터의 이러한 관리 소홀과 법령 위반이 농업 지원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 관련기관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를 위반 시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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