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클럽- 제니윤기자]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운영의 핵심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대법원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하며 드러난 여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1. 증거조사의 불충분성

민경욱 전 의원 측은 투표지 위조와 투표함 관리 부실 등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기각했다.

위반 사항: 공직선거법 제240조(투표함 등의 손괴죄),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문제점: 투표지 상태와 투표함 관리 부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된다.

2. 심리 절차의 투명성 부족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증거 검토 및 판단 근거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위반 사항: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문제점: 증거 검토 과정의 투명성 부족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3. 기각 사유의 불명확성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지만, 이는 제출된 증거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위반 사항: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방해죄), 제264조(벌칙)

문제점: 제출된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한 것은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4. 선관위의 책임 검증 부족

선관위는 투표지 위조, 봉인지 훼손, 투표함 관리 부실 등 여러 의혹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

위반 사항: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관리)

문제점: 선관위가 관리 소홀과 관련된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지 않은 것은 선거 관리의 책임 방기를 의미한다.

5. 국민 신뢰 회복 노력 부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대법원과 선관위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위반 사항: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문제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선거 관리 기구의 근본적인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6. 선례 형성의 우려

대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선거무효소송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향후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법적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위반 사항: 공직선거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문제점: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선거무효소송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선거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결론: 민주주의의 위기

선관위와 대법원이 보여준 행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선거 부정 의혹은 철저히 조사되고, 대법원은 증거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대법원의 불투명한 판결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유지되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빳빳한 투표지 - 이게 투표지인가, 인쇄종이인가 ?   © 제니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