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외국인 실업급여 확대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 납부한 보험료보다 784억이나 더 받아가
▲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아가는 조선족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 © 제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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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클럽-제니윤기자]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이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실업급여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에게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대거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대한민국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 중 77%가 조선족 및 중국인이었다. 구체적으로 조선족이 7637명(63.1%), 중국인이 1629명(13.4%)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2018년 조선족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55.0%였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8.1%p 증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조선족 및 중국인들이 받은 실업급여 총액이 2660억 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이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1876억 원보다 무려 784억 원을 더 받아갔다는 사실이다.
조선족·중국인, 실업급여를 악용하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율에서도 조선족과 중국인은 다른 외국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2022년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조선족 9만5105명 중 8.0%가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중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율도 7.4%에 달했다.이는 전체 평균(4.3%)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며, 3위인 베트남(2.3%)과 비교하면 약 4배 차이가 난다.
조선족 및 중국인들의 실업급여 악용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비자 제도에 있다.조선족의 경우, 대한민국 내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실업 상태에서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사업장 변경도 자유롭다. 이에 따라 일부 조선족들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후 단기간 근무하고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혈세를 탈취하고 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E-9(비전문인력) 비자를 통해 입국하며, 이들은 3개월 내 취업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된다. 즉, 조선족 및 중국인들과 달리 실업급여보다는 재취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이 낳은 폐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정책을 시행하며,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이로 인해 조선족·중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이 급증했고, 784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외국인들에게 추가로 지급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낳은 결과는 명확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가 외국인, 특히 조선족과 중국인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이들은 실업급여를 악용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해결책은?
F-4 비자(재외동포 비자) 대상자의 실업급여 지급 제한 F-4 비자를 통한 실업급여 신청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근속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전수조사 및 강력한 처벌 시행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 및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 대폭 강화 외국인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일정 기간 내 재취업하지 않을 경우 비자 연장 불가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다. 외국인, 특히 특정 국가 출신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초래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현 정부는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인보다 더 많이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조선족과 중국인 - 누구을 위한 제도인가 ? © 제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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