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문 김동률 변호사 (사진=손병욱기자)     ©손병욱기자

[GJCNEWS=손병욱 기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분쟁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법률가가 있다. 바로 법무법인 이현 김동률 변호사다. 집합건물, 재건축ㆍ재개발, 상가임대차, 분양계약 분쟁 등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 집중해온 그는, “분쟁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끝까지 지킨다”는 소신 아래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왔다.

김동률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법률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주요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동률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이현에서 부동산 및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소송과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시행사, 투자자, 일반 임대인·임차인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분양계약 분쟁, 상가임대차, 경매·공매 등 여러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Q. 부동산 분야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으로, 어떤 문제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입니다. 단순한 책상 위 법률보다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전 분쟁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부동산은 자산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분야이자, 그 안에 감정ㆍ이해관계ㆍ현실이 뒤엉킨 공간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집중하게 됐다.

Q. 주로 어떤 유형의 사건을 다루시나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자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계약 해지 분쟁,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소송, 경매ㆍ공매에서의 권리분석, 명도소송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자문 요청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Q. 최근 주목하고 있는 부동산 법률 이슈는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 변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입니다. 특히 권리금 보호나 계약갱신요구권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법률적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Q.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가장 많은 문제는 ‘계약서 작성의 불명확성’에서 시작된다. 계약서를 단순한 형식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분쟁의 절반 이상이 계약 조항 해석 문제에서 발생한다. 계약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예방이다.

Q.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경험이 있다면?

한 재개발 조합에서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3년 가까이 지연된 사건이 있었는데 갈등의 골이 깊었지만, 각 당사자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조율해 무소송 합의로 해결할 수 있었죠.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들 중 많은 수가 소송 없이 조기에 정리됐습니다. 예컨대, 무분별한 조합 가입 권유, 동ㆍ호수 지정 허위 설명, 계약금 반환 분쟁 등에서도 저는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 같은 수단을 활용해 빠르게 해결해왔다.

Q. 법률 자문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은 무엇인가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입니다. 부동산은 되돌리기 어려운 고위험 자산이기에, 계약서 한 줄, 담보 구조 하나가 수억, 수십억 원의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저는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권리관계, 세금, 인허가, 개발 구조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분석을 중시합니다. 결국 법률 자문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생기지 않게 막는 일 인것같다.

Q. 투자자나 시행사들이 꼭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있다면요?

많습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시 자기자본 요건 미달, 담보 과평가도 큰 리스크죠.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게 수익 구조와 리스크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소홀해지면 분쟁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초기 설계 단계’의 철저한 법률검토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도시정비사업, 토지보상, ESG 관련 부동산 자문 등으로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특히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 시행사나 일반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생각이다.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계약 전에,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법은 분쟁의 무기가 아니라, 불안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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