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5일 영국 로펌인 KGIA 로펌이 옥시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맡게 된다는 기사 이후 그와 관련한 진행과정을 KGIA 로펌이 위치한 런던 카나리 워프의 카나다 스퀘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들어본다. 이날 방문 인터뷰에는 영국을 방문 중인 한국 여성단체 연합 김금옥 대표가 함께하였다. 인터뷰어 -박필립 굳모닝런던 발행인. 인터뷰이 -김인수 변호사(Trainee Solicitor)
| KGIA 김인수 변호사▲ ©GoodMorningLonDon |
|
이번 옥시 본사 소송을 무료로 맡아줄 것을 부탁한 사람으로 기꺼이 본 소송을 맡아준 KGIA Solicitors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박 기자의 거듭된 부탁에 끝까지 버티기가 어려웠다. 사실 옥시 피해자가 상대하는 본사는 작년 한 해 주주들에게 한화로 환산하면 약 6조 원이나 되는 배당을 한 거대 회사다. 우리 같은 작은 규모의 로펌에 의뢰가 오기 전에 대규모 로펌들이 사건을 맡았을 거라 생각했다. 직접 도와 드리지는 못해도 마음은 함께 하고 싶어서, 어쩌면 간곡히 부탁하던 박 기자에게 미안해서 아침 미팅에 이 건을 올렸다. 마침, 내 사수 변호사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와 비슷한 사건을 의뢰받아 법률조사를 해 둔 상태여서 흔쾌히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 후 쉴 틈 없이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모으고, 번역하고, 분석해서 보고하고, 결국 회사 이사진들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다.
엄밀히 말해서 이 건은 무료변론이 아니다. 노윈노피(No win no fee) 라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편에서 소송비용을 받고,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물론 승리했을 때는 의뢰인이 받게 되는 배상금에서 일정한 성공보수를 받게 된다.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계약이다.
비록 노윈노피 계약을 했다고 해도 법정변호사(Barrister) 비용과 법정소송비용 (한국에서는 소송 인지대라고 하는)은 소송 의뢰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영국의 최고 법정변호사들의 경우 하루 변론 비용이 만오천에서 이만 파운드가 넘고 있다. 옥시 피해자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찬 비용이다.
그렇다. 훌륭한 법정변호사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비싸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바리스터와도 노윈노피로 계약을 맺는 것으로 구상했다. 박 기자 지적대로 Q.C(queens Counsel)이면 변론비용이 가장 비싼 법정변호사들이다. 그 가운데 유사한 대규모 소송을 성공적으로 승소했던 바리스터 챔버에서 긍정적 답변을 보내왔다. 현재 소송내용을 의논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다음 주 수요일 양측 미팅에서 하기로 하였다.
법정변호사 비용까지 노윈노피라면 영국 언론들도 특종으로 다룰 사안이다. 거기다 Q.C가 등장한다면... 밝힌 김에 좀 더 밝혀줄 수 있겠나. 계약금을 알려달라.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의뢰인들이 받게 되는 배상금의 20%를 성공보수로 하였다. 물론 그 성공보수에는 우리 변호사 사무실의 비용뿐 아니라 법정변호사의 변론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의뢰인은 어떠한 계약금도 낼 필요가 없다.
내침 김에 소송 시작 비용도 어떻게 안 되겠나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즉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소송비용이 있다. 현재 영국 법원의 소송비용이 최근에 올라 청구금액의 5%에 이른다. 이 또한 옥시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여러 길을 찾고 있다. 가능하면 아무런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영국 KGIA 솔리시터를 통한다면 옥시 피해자들이 돈 한 푼 안들이고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하겠다. 다음 주 수요일에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옥시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이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이번 소송을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 회사는 준비하고 있다.
한국과 영국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는 없는가.
소송의 피고가 영국에서는 옥시 본사, 한국에서는 옥시 본사의 한국지사가 각각 되므로 한국과 영국 양쪽에서 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한국에서의 소송은 한국 옥시를 상대로 하고, 영국에서는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를 상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옥시 가습기 살균 피해자들이 두 부류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옥시냐 영국 본사 레킷벤키져냐. 한국에서 영국 본사를 대상으로 소송할 방법은 KGIA 솔리스터를 통해서인가?
모든 비용을 노윈노피로, 그리고 어떠한 돈도 의뢰인들이 내지 않고, 소송을 의뢰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은 KGIA Solicitors이다.
수요일 날 좋은 결과 발표가 있기를 기대한다.
| KGIA에서 바라본 런던 전경▲ ©GoodMorningLonDon |
|
<굳모닝런던은 옥시 피해자 가족들의 영국 소송을 돕기 위해 피해자 게시판을 준비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
goodmorninglond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