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해당부서 최효진 팀장은 “하우스를 이전시킨 장소 계약서는 절대 가르켜줄 수 없다”면서 “4달말까지 무조건 단호박을 파종하겠다”는 말만 최효진팀장은 반복하고 있는 실정 임대차 계약서 및 기타서류를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 해서 봐라”는 식의 민원인을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 © 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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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CNEWS=박성 기자] 전남 진도군에서 발생한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지원사업 문제는 심각한 관리 소홀과 법령 위반으로 인해 지역 농업 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의 허술한 심사와 사후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설치한 하우스 지원시설은 5년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과 실태 점검을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센터와 관련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단호박 재배시설이었던 하우스에서 사실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우스 내부는 잡초와 농자재 쓰레기로 가득 차 흉물로 전락했고, 실제로 단호박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인감도, 사용승낙서 없이 목도장만 찍혀 제출된 서류로 수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꼽고 있다.
언론과 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에도 농업기술센터는 2년 넘게 현장 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2024년 5월에야 시정 공문을 발송하는 등 소극적 대응에 그쳤다.
보조금 회수나 원상복구 등 실질적 조치는 계약 만료일인 2025년 3월까지도 미루고 있다 최근 하우스 시설만 철거했다.
진도군 해당부서 관계자는 “최근 그동안 사용했던 하우스 현장을 철거했으며 다른 장소로 이동해 4월중 단호박 파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고 했다.
취재진이 새롭게 이전하는 장소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대답을 피하는 듯“파종되면 알려주겠다”고만 했다.
하우스를 철거한 곳 토지주인 K씨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락도 없고 말도 없이 철거 후 이전해 갔다”고 했다 .
이어“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 한번 못받고, 밭으로 사용도 못하게 하더니 결국 철거후 이전 해 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K씨는 철거한 땅에 대해 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 원상복구 해달라며 하소연 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진도군 해당부서 최효진 팀장은 “하우스를 이전시킨 장소 계약서는 절대 가르켜줄 수 없다”면서 “4달말까지 무조건 단호박을 파종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전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 및 기타서류를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 해서 봐라”는 식의 민원인을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농업기술센터의 관리 소홀과 법령 위반이 반복된다면, 보조금 부정수급과 목적 외 사용이 상시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상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법적 조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지원사업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지역 농업 정책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며 상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법적 조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