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NEWS=김재수 기자] [탐사보도] 도시개발 '승자독식'… 건설사 파산, 끝나지 않은 외침!!!

화려한 아파트 단지 뒤에 가려진 '잊혀진 개척자'의 절규!!! 

▲     ©김재수 기자

경기 김포시 향산지구, 2018년부터 현대건설이 단독 시공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며 성공적인 도시개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풍경 뒤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바로 이 사업의 초석을 다졌던 Y종합건설의 존재다. 1990년대 말부터 향산지구 개발을 꿈꾸고 땀방울을 쏟았던 Y종합건설은 지금은 파산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맞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빼앗긴 사업권'을 되찾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S대표가 있다.

"향산지구의 시작은 우리였다"…사라진 이름, 남겨진 의혹

S대표는 "향산지구의 모든 시작은 우리였다"고 힘주어 말한다. Y종합건설은 초기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로 국토관리청에서 발급된 각종 허가증과 사업계획서, 계약서에는 Y종합건설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사업 명의를 이전받은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Y종합건설은 공식 문서에서 사라졌고, 결국 법인마저 파산에 이르렀다.

S대표는 이를 단순한 사업 실패로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계약 관계를 무시한 일방적인 배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대건설이 한시적인 명의 이전을 '단독 사업권 확보'로 해석해 모든 권한을 독점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내부 기류 변화가 '승자독식' 초래했나

이 과정에는 현대건설 내부 경영진 교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증언도 나왔다. 현대건설 내부 사정에 밝은 A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정수현 전 사장 시절에는 Y종합건설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2018년 박동욱 사장으로 바뀌면서 내부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그 시점부터 '이건 이제 우리 사업'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Y종합건설 측은 사실상 무시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진실 공방…핵심 쟁점은 '인감 날인 계약서' 진위

S대표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건 2023년부터다. 그는 ▲Y종합건설과 현대건설 간 체결된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의 진위 여부 ▲사업시행자 명의가 현대건설로 넘어간 과정의 적법성 ▲Y종합건설과 현대건설의 공동사업 관계 인정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공동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 합치와 실제 실행 여부로 판단한다"며 "형식적인 서류 외에도 양측이 공동으로 관여한 흔적이 있다면 법적 관계는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서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정한 문서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위조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그에 맞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은 '패', 끝나지 않은 싸움…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S대표는 지난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끈질긴 싸움을 이어갔다. 그는 국토관리청이 승인한 도로점용허가 승계가 위법하다며, 현대건설이 자신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동의 없이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S대표의 청구를 기각하며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굴하지 않고 S대표는 지난 12일 현대건설 전·현 대표이사와 소송대리인을 사문서위조행사및 위조인장행사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 "이미 정산 마무리"…엇갈리는 주장, 진실은 어디에

현대건설 측은 "S씨는 2000년대 초 사업자 지위를 현대건설에 양도했고, 그에 따른 정산도 마무리된 상태"라며 "이후 S씨는 토지 매입 용역사로서만 참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S씨가 주장하는 계약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당 문서들이 '진의에 의한 처분문서'임을 반복적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대표는 "향산지구 개발로 수천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초기 용역계약금 15억 원뿐"이라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고도 정산받은 것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적 해산, 그러나 잊혀지지 않기 위해…

Y종합건설은 이미 법적으로 해산된 상태다. 하지만 S대표는 "법적으로는 졌지만,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향산지구 개발 과정에서 땀 흘리고 노력했던 Y종합건설의 존재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화려한 아파트 단지 뒤에 가려진 '잊혀진 개척자'의 외침은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다. 향산지구 개발사업은 법정에서는 끝났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있다. '승자독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도시개발의 이면을 낱낱이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정의는 실현되었는가, 그리고 땀 흘려 일한 자의 정당한 몫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향산지구의 진실은 아직 침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