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NEWS=고성중 칼럼] 

이진관 판사  프랑스드골 닮은 소신의 법관 

내가 태어나서 존경하는 두번 째  법관은 이진관이다. 문형배 법관은 한국 국민  대부분이 경의를 표한 사람이었다.

지금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다음으로 이진관 판사이다.

이진관 판사는 프랑스 드골정신을 잇는 민주 인권 평화의 피가 흐르고 있다.

정치권력이 더러운 사회에 드골을 닮은 ‘민주주의  실천자’가 나타나서 다행이다.

한국 현대사의 고비마다 법은 늘 마지막 보루로 남았다. 그것을 지킨 이진관판사는 드골의 분신이 아니라 할수없다.

정치와 권력이 흔들릴 때, 법을 붙들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이진관 판사이다.

법복 너머의 권력자가 아니라, 법의 존엄을 실천하는 공화국의 수호자다.

그의 이름이 드골에 비유되는 이유는 단순한 판결의 결과 때문만이 아니다.

 혼란한 국정 속에서 헌법의 원칙을 재확인하려는 결단, 그리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상식을 실천한 행동 때문이다. 

프랑스 드골 장군이 폐허 위의 공화국을 다시 일으켰듯, 이 판사는 무너진 민주주의 신뢰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드골이 권력을 ‘국가의 책임’으로 이해했다면, 이진관은 사법권을 ‘공동체의 양심’으로 인식한다.

법이 내린 결정은 단순히 몇몇 인물의 유죄나 무죄를 가르는 판결문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실천’이 민주정신을 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대한 대답이다. 

한덕수 전 총리나 내란의 기도를 비호하는 세력들에게 내려진 법의 판단은, 오늘 우리 사회가 다시는 폭력적 권력찬탈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경종이다.

한국형 민주주의는 수많은 헌정 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그 불꽃을 지켜낸 이들이 바로 이런 사법의 책임자들이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보여주는 신념과 절제는, 비록 냉정하지만 따뜻한 정의의 얼굴이다. 그는 법정을 통해 권력의 책임을 묻고, 헌정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민주주의의 언어로 되살리고 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거센 구호가 아니라 조용한 실천이다. 

이진관 판사의 행보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헌법의 길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다. 그것은 개인의 명예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존엄을 위한 사법적 저항이자, 한국 민주정신의 실천이다.

고성중

한국시민저널리즘연구원 

한국저널리스트교육원 

한국시민기자협회 설립자 고성중

국제언론인클럽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