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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원회, 스토킹 범죄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
최근 스토킹범죄 연이어 발생...‘스토킹 처벌법’ 이후 신고건수 급증
처벌법과 경찰 대응 매뉴얼 마련에도 불구, 여전히 스토킹 범죄 사각지대 많아
피해자 다수가 20대, 30대 청년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회와 경찰의 차원의 노력 필요
기사입력: 2021/12/02 [09:11]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김서중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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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원회, 스토킹 범죄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  © 김서중 국장


[GJCNEWS=김서중 국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위원장 권지웅서난이)가 12월 1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로 20~30대 청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19일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한 30대 여성이 헤어진 전 연인에게 피살된 사건이 있었고한 유튜버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해 여성청년들의 불안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올해 10월 2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으나정작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원회, 스토킹 범죄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  © 김서중 국장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접수된 피해신고는 3,314건에 달하는 반면입건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277건으로 8.3%에 불과했다이는 가정폭력의 통상 입건율인 16~20%보다 2배 이상 낮은 수치로스토킹 피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는 국회 차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 신속 논의 경찰 차원의 피해 대책 강구 및 스토킹 범죄 적극적 대응 노력 등을 촉구했다.

스토킹 피해를 받고있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스토킹범죄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원회, 스토킹 범죄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  © 김서중 국장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다이너마이트 청년 공동선대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닌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흉악한 범죄로부터 고통받는 청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와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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